식민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 7차 컨퍼런스

[제7차 주제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정치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일시: 2019년 12월 28일(토요일) 14:30~17:30

​   ▪ 장소: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셀레나홀

   홍익재단이 주관·주최한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7차 컨퍼런스가 2019년 12월 28일(토) 14:30분부터 17:30분까지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7차 주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정치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며,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특별 강연과 이와 관련한 대담과 토론이 2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대담과 토론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정재정 교수,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나섰으며, 건국대 나행주 교수가 사회자로 지원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 특별강연 “지정학으로 본 일본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요약

   일본의 대 한반도정책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적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메이지유신의 중심세력 초슈번과 사쓰마번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중국의 영향 하에 있던 조선을 일본의 영향아래에 두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대 한반도정책은 제1단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2단계는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나, 미우라의 주도로 일으킨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의병활동이 시작되어 주요 일본세력은 조선을 떠나야 했다. 제2단계는 이렇게 하여 잠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감행했다. 이것이 일본의 한반도 장악시도의 제3단계였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1910년 한일병합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해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아래, 나아가 지배하에 둔다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과연 이런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이 현재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현대에 이르러 일본의 아베정권이 2013년1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속에는 “일본에 있어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정학이란 ‘지리적인 국가의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국가전략에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 지정학의 최대의 단점은 인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항상 희생이 되는 지역이었으므로 한국인에 있어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지정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드물다.

   지정학의 기본논리는 ‘국가는 고도의 유기체이고 생존을 위해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었고 영토침략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국가는 국토에 의존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 힘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아베정권은 지정학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하는 초슈번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초계기 갈등 등이 일어났을 때 아베정권은 모두 한국이 나쁘고 한국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겨 한국 측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이 일본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이 가까워지면 1876년 이래의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특히 초슈번적 사고에 의한 한반도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일본의 극우파 세력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선호하여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재 한일관계의 본질은 한반도의 역학적 부상과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의 충돌로 일어난 전환기적 성격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도 미국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

    【대담】

   호사카 교수 논지의 장점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메이지 유신 이래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잘 정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주요 이론에 비춰 세계사적 시각에서 적절히 부각시켰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국제정세를 열강의 세력 각축 속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호사카 교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한국인은 한국적을 취득한 호사카 교수를 일본인 지성의 의견으로 여기고 각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호사카 교수가 한국을 비판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호사카 교수가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에도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에서 호사카 교수의 발언은 큰 무게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토론】

   한국의 외교 노력과 미국의 중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일방주의 외교의 전형이다. 주장하는 외교에서 행동하는 외교로 나선 것이다. 일본도 ‘전후’에 결별을 선택했다. 이러한 일본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제언, 미일동맹을 재구축한다(提言, 日米同盟を組み直す)」는 제목으로 2017년 9월에 나온 전략보고서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 내린 그 결론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2015년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때문에 한일관계가 냉각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화해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일본이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결론이다. 이번 수출규제 무역전쟁 도발에 아베 총리와 그 주변이 공유하는 대한인식이 거칠게 반영되어 있다.

   아베가 추구하는 역사수정주의가 지정학과 만나 바야흐로 정책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그 주변이 구상하는 일본의 재기는 메이지유신의 일본이나 대동아공영권의 지도국 일본의 부활이 아니다. 그 정도로 몽상가는 아니다.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1920년대 일본의 외교를 모델로 한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협조에 불과했던 국제협조주의의 기치 하에 국제연맹을 이끌었던 영광의 일본 외교가 그 모델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1917년의 세계사에서 발원하고 있고, 100년 만에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일본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생각의 기원이다.

   일본의 이번 도발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우리는 강화도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을 개정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로부터 해방되어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일본에 의해 불평등한 방식으로 근대 국제체제에 편입된 이래 한반도는 전쟁과 대립의 무대가 되어 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세 차례의 동북아전쟁들이었다.

   한국전쟁이 남긴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근대 이래의 세 차례 동북아전쟁을 총괄해서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로 전락하게 된 최초의 원인제공이 강화도조약이었다고 하면 신한반도체제 구축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총괄해서 정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질의】

   토론과 논의를 보다 충실하고 활발히 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 고려대 김영근 교수, 순천향대 박동성 교수, 서울대 현명철 교수, 이기용 선문대 교수, 강원대 황용섭 박사 등 정치학, 문화인류학, 역사학(근현대사)전공자 다섯 명의 질문이 있었다.

<고려대 김영근 교수>

<순천향대 박동성 교수>

<서울대 현명철 교수>

<선문대 이기용 교수>

<독도평화33 황용섭 대표> 

   질문자들은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 및 기조변화 가능성과 전망, 이에 대한 우리 한국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일정책의 핵심과 전망,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과 함께 탈지정학의 문제, 조일수호조규 제1관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제기 등 구체적인 테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진지한 답변이 있었다. 아울러 일반 참가자 중에서도 일본의 역사인식, 교과서 왜곡,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회장의 열기를 더욱 넘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