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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대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對韓)정책ㅣ홍익

본부 2020-03-11 11:50:06 조회수 3,119

한일관계 대토론회

·게시일: 2020년 3월 11일(수) ·링크주소: http://www.hongikf.org/sub/sub03_04.php?p_idx=19 ·주관·주최: 홍익재단 (www.hongikf.org) ·발표 대담 토론: 호사카 유지(세종대) 정재정(광주과학기술원) 나행주(건국대) ·패널: 현명철(서울대) 황용섭(강원대) 이기용(선문대) 김영근(고려대) 박동성(순천향대) 

홍익재단은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식민사학 폐기 특별강연의 일환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사관과 정치·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를 포함한 9명의 관련 전공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 및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호사카 교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이어 대담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호사카 교수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대 일본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메이지유신 이후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 메이지유신의 주역인 초슈번(야마구치현) 세력이 존재한다. 1945년 패망이전까지 지속된 근대 일본의 대한정책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진 되었다. 제1단계는 친중관계의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에 두려는 정책으로 이는 1876년의 강화도조약 체결로 마무리 되었다. 제2단계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일소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졌다. 제3단계는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시도한 러일전쟁의 감행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미국의 정책적 영향이 있었다.


  현재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아베정권이 2013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 보장전략’ 속에서 “일본에 있어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지정학적으로’라는 뜻은 ‘군사전략적으로’라는 의미이며, 일본의 한반도 전략의 기초에 지정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양국가로서의 일본은 항상 미국과 함께 움직여왔고 아베정권은 지정학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근대적인 인식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관계의 본질은 한반도의 역학적 부상과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의 충돌로 일어난 전환기적 성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일본의 극우파 세력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선호하여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도 학문적으로 한국적 지정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