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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특별강연1]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ㅣ호사카 유지

본부 2022-09-03 15:19:16 조회수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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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특별강연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침공을 감행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세계의 이목이 극동에 집중되었다.

홍익재단이 특별 기획한 한일역사문제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특별강연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인 공격으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과 지정학적 위치, 미국 및 서방 나토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전쟁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 등 향후의 대(對)러시아 국제정책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강연은 제1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 제2부 <러시아 전쟁과 한일관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NATO와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인식해왔다. 그러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서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에는 통일독일이라는 유럽의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에 가담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제3당인 공정러시아당의 당수 세르게이·미로노프가 훗카이도의 주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일본을 위협했다.



나아가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은 러시아의 원주민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지식층이나 푸틴의 발언을 듣고 일본은 러시아의 홋카이도 침공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제2부 <러시아 전쟁과 한일관계> 


 


미국은 대만의 유사시에 일본 측이 자위대를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은 이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스타트이다. 그러나 한일간의 영토문제, 즉 독도(다케시마)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간 군사동맹 체결은 불가능하다.

 
센카쿠제도 유사시 미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과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본격적인 원조 없이 센카쿠나 홋카이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미일이 생각하는 것이 한국군의 투입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과연 한미일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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