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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특별강연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 링크주소: http://hongikf.org/sub/C4M2JP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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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및 주최: 홍익재단(http://hongikf.org/index.php)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관계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NATO와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인식해 왔다. 그러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서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 배경에 있는 독일통일의 유럽의 상황에 대해 해설한다.
미국에 가담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본에 대해 제3당인 공정러시아당의 당수 세르게이·미로노프가 홋카이도의 주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일본을 위협했다.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은 러시아의 원주민이라고 주창하는 러시아의 지식층이나 푸틴의 발언을 듣고 일본은 러시아의 홋카이도 침공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2. 러시아와 한일관계
미국은 일본에 대만의 유사시에 자위대가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은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군사삼각동맹의 출발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영토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일 간에는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 간의 군사동맹 체결은 불가능하다.
센카쿠 제도 유사시 미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과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본격적인 원조 없이 센카쿠나 홋카이도를 지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