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특별강연]
센카쿠열도(尖閣諸島)를 둘러싼 문제ㅣ
호사카 유지(세종대)ㅣHongik Foundation
일시 : 2023년 5월 12일 15시
장소 : 재단 세미나실
주관·주최 : 홍익재단
센카쿠제도 영유에 관해서는 중일 양국 외에도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 미국이 센카쿠제도 영유에 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문서의 발견이다. 이때 미국은 센카쿠제도의 시정권은 일본에 있지만, 대만의 영유권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센카쿠는 대만 영토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영토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센카쿠 영유 문제는 중일수교 때부터 미래 세대에 해결을 맡긴다는 합의로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 국유화로 인해 이 문제는 중대해졌다. 대만 유사시 센카쿠제도의 유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센카쿠 문제는 대만해협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尖閣諸島問題ㅣ保坂祐二(世宗大)ㅣHongik Foundation
尖閣諸島の領有に関しては、日中両国に加えて、台湾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
興味深いのは、1972年の沖縄返還時に、アメリカが尖閣諸島の領有に関して二重的な態度を取ったという文書の発見である。
このときアメリカは尖閣諸島の施政権は日本にあるが、台湾の領有権も否定しないという態度を取った。
中国は、尖閣は台湾の領土なので結局中国領土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
尖閣の領有問題は、日中国交回復の時から、未来世代に解決を任せるという合意で保留されている。
しかし、2012年の日本による尖閣諸島国有化によって、この問題は重大化した。
台湾有事は尖閣諸島有事につながるため、尖閣問題は台湾海峡の安全の問題と連結している。